소상공인 최대 천만원 지급, 정부 59조 4천억 추경 의결

5월 12일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전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활안전 지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 및 소득안정 지원금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규모는 정부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59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세요😊

 

 

 

1. 소상공인 지원(26조 3천억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 업종별 특성을 고려

• 지급 규모 : 600만 원 ~ 1000만 원 / 소상공인 최대 천만 원
• 지급 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370만 개
•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출처 :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 손실 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 개선 : 보정률 90% -> 100% 상향

출처 :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 긴급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지원 : 3조 특례보증 공급, 7조 7천억 원 융자와 보증 지원, 30조 부실채권 매입 조정

 

2. 방역 보강 지원(6조 1천억 원)

진단검사비, 격리 및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 지원

 

출처 :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3. 민생물가안정 지원(3조 1천억 원)

서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민생 물가안정지원

•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저소득 서민과 청년대학생 취약계층 지원
• 주택담보대출 저금리 및 고정금리 전환
• 미취업 청년이나 대학생 대상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법인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인을 위한 고용 소득 안정지원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규모 확대
• 비료 가격 인상분 80% 지원

 ※ 국민생활과 밀접한 밀가루 가격안정을 위한 가격 상승 소요의 90%를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부담

 

4. 예비비 보강(1조 원)

코로나 재확산 및 각종 재해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대한 예비비 확보

 

 

5. 개인적 의견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과 지출 구조조정, 초과세수를 통해 조달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기존 예산 절감과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걸로 들리기도 하네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

정부가 올해 주는 소상공인 최대 천만 원 지급 꼭 받으셔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