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부터 개정 농지법 시행, 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

6월 18일부터 개정된 농지법 시행으로 농지 취득에 대한 자격 심사가 강화됩니다.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으로 인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구체적인 계획과 경력 등을 제출해야 하고 그 제출 서류가 거짓이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네요. 그럼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고 강화가 되는지 살펴볼게요. 개정 농지법, 농업 경영 계획 서식 개편 추가항목 : 영농 착수 및 착수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 추가 취지 : 농업 경영의 의지 및 실현 가능성을 심사하기 위함 주요 내용 : 서식 개편 및 구체화된 증명서류 과태료 부과 : 증명서류 거짓 제출 시 1차 적발 250만 원, 2차 적발 35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 개정 농지법,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 대상 : 1필지 농지 공유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