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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문 전문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한 사건번호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문입니다. 참고하세요.사건번호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문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
2025. 4. 4.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