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공금횡령한 서울시 공무원 징역10년, 공무원법 횡령 기준

6월 9일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받았습니다. 일반횡령과는 다르게 공무원은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되고 추가 징계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공무원법에 있는 횡령 기준과 당연퇴직, 형법 벌금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의 종류 2 국가공무원 : 국가의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행정·입법·사법에 종사하는 모든 자 포함 지방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읍면동)에 의해 임명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에 종사하는 모든 공무원 횡령죄란? 형법 355조 1항에 의거, 횡령죄는 타인이 가진 재물을 보관한 사람이 그 재물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하는 범죄 횡령죄의 종류 3 단순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