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입국한 이근, 여권법 위반내용과 처벌, 벌금 알아보기

지난 3월 초, 여권법 위반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씨가 오늘 오전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하네요.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부상 치료후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위반한 여권법내용과 그 처벌, 벌금이 어떠한가 알아보았습니다. 여권법 위반사항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